입법조사처 "1·2차 재난지원금, 총수요안정 버팀목…재정 더 필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2020.12.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구매력 감소에 따른 총수요안정을 위해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재난지원금 지급현황과 경제적 효과분석 및 향후과제' 보고서를 내고 "경제적 위기가 길어짐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겪는 위기와 고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주체들에 대한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총수요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민간소비의 위축과 그에 따른 총수요의 감소를 상쇄시켜 총수요안정에 기여했다"고 지난 1·2차 재난지원금을 긍정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외출 감소에 의한 소비부진과 그로 인한 총수요충격, 구매력 저하로 인한 소비부진의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돼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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