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9.3조 신속 집행··· 불평등 해결이 큰 과제"

[경향신문]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초부터 신속 집행”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빠른 경제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은 또 하나의 큰 과제”라며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다”며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긴급 유동성 제공,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별도 소득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언급하며 “가능한 재정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 위협에 내몰렸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더 힘든 생활고에 직면했다”며 “노동·돌봄·교육 등에서 뚜렷한 격차가 드러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의 올 한해 성과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을 더욱 키워 위기에 강한 한국 경제의 저력을 살려 나가겠다”며 “코로나 위기 앞에서 더욱 튼튼해진 수출강국, 제조강국의 위상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올해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장 빠른 경제 반등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아 키운 희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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