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탄핵 靑 청원 41만 넘겨…'법관 마녀사냥' 여론 재판 우려 : zum 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탄핵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이 29일 오전 7시30분 기준 41만37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9일 41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렇다 보니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비판적 여론이 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여기에 여당 일각에서는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자칫 여론 재판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법원이 정 교수를 법정구속한 이튿날인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7시30분 41만370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금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글을 올린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일 2020년 12월23일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의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 이유는 상기에 적시한 대로 이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등 형사합의 25-2부의 재판부는 금일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는데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며 "유죄판결의 요지는 정경심 자녀의 모든 입시비리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 전 장관과 가족들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다.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됐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상기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오늘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라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사법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한다"면서 "'사법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지난 23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부 개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사법 개혁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검찰에 이어 사법부 역시 기득권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강한 저항에 가려져 있었지만, 일부 판사들도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깨지는 것이 몹시 불편한가 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다. 정 교수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판결이 이를 상징한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불신했다.

또 그는 "이젠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며 "정부나 국회가 해야 할 일도 보다 신속하게 해야겠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지만 비상하게 행동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 개혁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지지 않는다. 전투에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 시간도 의석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