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하죠"...3차 재난지원금에도 '한숨'

[앵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 달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숨통이 트이겠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동안 입은 피해가 워낙 커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한숨도 깊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2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종환 씨.

연말이면 송년회로 빈틈없이 찼던 예약명부가 텅 비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임대료, 인건비 등 매달 나가는 돈만 천만 원 남짓.

3차 재난지원금으로 식당마다 2백만 원을 준다 해도 한숨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종환 / 식당 운영 : 안 주는 것보다야 낫죠. (근데) 12월이 정말 대목인데 전부 예약 취소됐지, 반타작도 아니에요. 최악이에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죠.]

지원금으로 3백만 원을 받게 된 헬스장 관장들도 여전히 막막합니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6주 가까이 문을 닫으면서 임대료부터 회원권 환불비, 세금까지 더는 회복이 힘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김성우 / 대한피트니스협회장 : (문제는) 임대료하고 관리비입니다. 이것만이라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안 되면) 저희도 9시까지만이라도 영업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특혜를 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3차 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다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A 씨 / 요가학원 운영 : 신속지급으로 해서 일단 백만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백만 원에 대한 차등지급을 여태까지 하고 있지 않거든요.]

[B 씨 / 스터디카페 운영 :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 스터디 카페가 문을 닫았어요. 그 돈을 아직 못 받았어요. 강제적으로 쉰 업체들은 2백만 원 받게 돼 있는데….]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283만 명 가운데, 여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3만여 명.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국세청이나 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 자격과 서류 등을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는데, 기준과 심사를 간소화해 지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계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고요. 보다 선별적으로 집중해서 신속하게…]

무엇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주는 지원금보다 임대료 유예, 세금 지원 등 정부가 더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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