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탄핵 가능하다" vs "명분 쌓아야" 윤석열 탄핵론 두고 與 갈등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여당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윤 총장을 탄핵해야 현재 정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취지로 신중론이 제기됐다.

앞서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윤석열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그는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했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판사사찰을 사실상 지휘했고, 본인과 측근의 감찰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등 국가 권력 질서에 따른 통제를 거부했다"며 "사실상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검찰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편향된 정치 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제도개혁을 잘하기 위해서는 탄핵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음날(28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로 호소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 그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자 책무이며,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가장 전통적인 무기"라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이 기고문에서 민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이라며 "탄핵은 자연인 윤 총장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수구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조직의 예봉을 꺾어야 나머지 과제들의 합리적,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내에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신중론이 나왔다. 섣부른 탄핵이 역풍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을 타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고, 배심원제를 강화하고, 삼권분립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 또한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탄핵론이) 속 시원할 수 있지만, 소추해서 국민여론이 나빠지는 경우의 속앓이도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국회는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렵다. 총장 탄핵 청구는 국회 재적 과반수인 151석이면 의결되니 현재 의석으로 충분하지만, 헌재에서 9인 재판관 중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 찬성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 큰 장애다"라며 "국회 절차 이후 심판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의 임기 만료로 탄핵 사유가 종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의원은 "소리만 크고 실속없는 탄핵보다 검찰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며 "사법권 위의 입법권인데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끌려다니면 국회의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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