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지법’ 꺼내든 정청래… 가처분 신청 봉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무분별한 가처분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2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고, 윤 총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사실상 윤 총장의 징계가 무산된 상황에서 여당에서 가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뒤늦게 추진되면서 법원에 대한 엄포성 법 추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집행정지의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면서 해당 개정법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선취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 본안 판단의 선취가 이루어져 행정행위의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돼 처분 효력정지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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