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윤석열 방지법` 발의…"집행정지 신청 남발 막겠다" [종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추 장관의 재신임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에 동참했음을 밝혔다.

정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관의 임면권은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이지만 추미애 장관의 재신임도 또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는 100% 대통령님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정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추 장관의 재신임을 요청하는 청원에 동참한 4가지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는 우선 "추미애 말고 또 누가 그 형극을 가려고 할 것인가"라며 "법무부 장관만 되면 언론이 탈탈 털고, 극우단체에서 고발하고 그러면 극작 수사에 착수하고 이를 또 반복할 것인가"라며 누가 그것을 견뎌야 하는가의 문제 측면에서 추 장관의 재신임 요청에 동의를 했다고 했다.

이어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고 업무 파악도 해야해 사실상 '장관의 공백기'가 됨을 우려했다.

정 의원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윤석열은 다시 무소불위의 권좌에 돌아왔다"며 "일의 연속선상에서 이미 겪을 것 겪고 견딜 것 견딘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추 장관이 1년 동안 장관으로서 경험도 축적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비단 윤석열 총장 개인과의 싸움이라기 보다 제도적 개혁이 핵심"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무부 검찰의 업무분장, 국가 수사본부 출범에 따른 법령 준비 등 할 일이 태산이다. 초보 장관에게 맡기기에는 머무 중대한 일이 많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사의를 표명한 장관의 재신임을 이렇게 많은 국민이 요청한 경우가 또 있었던가"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표현이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두터운 지지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날 정 의원은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재판부가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올라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8일 현재 총 39만5268명이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정직 2개월 결정이 내려진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제청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자 곧장 사의 표명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9일 추 장관을 포함한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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