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론' 의견 갈리는 與…"탄핵해야 vs 신중해야"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탄핵을 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지만, 당내에선 실익이 없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다수 나온다.

━

김두관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 개혁 힘들어"
━
윤 총장 탄핵론을 꺼내든 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머니투데이

김 의원은 당내 섣부른 탄핵론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탄핵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습니다만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며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에서 인정된 위법사실을 근거로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 같은당 황운하 의원도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
"감정 컨트롤 해야"…"냉정한 질서 유지해야"
━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경파 의원들이 강하게 탄핵을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선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탄핵론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실적으로 탄핵까지 가는 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로 판단한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지도 미지수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전 의원은 "소리만 크고 실속없는 탄핵보다 검찰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은 "검찰개혁에는 훨씬 많은 국민이 동의하나, 윤석열 이슈는 더 많은 국민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은 '냉정한 질서'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합시다.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합시다. 배심원제를 강화합시다. 삼권분립을 좀 더 명확히 합시다"라고 적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