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사과"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엔 "성찰하라" 단호한 경고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 메시지가 중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께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2020.12.25/뉴스1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전하면서 붙인 말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준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윤 총장과 검찰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이 복귀하면서 명분과 동력이 한층 힘을 잃었지만 남은 임기 동안 중단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법원의 윤 총장 복귀 결정과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질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제청을 재가한 인사권자로서 침묵을 이어가기엔 정치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레임덕'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검찰을 향해선 "성찰하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윤 총장에 대한 핵심 징계 사유로 꼽힌 검찰의 판사 사찰 논란을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을 부른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피신청인(법무부)는 재판부를 공격하거나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소명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징계 문제가 일단락 됐지만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검찰개혁 과제 수행에 윤 총장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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