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징계 실패하자 '검찰 힘 빼기' 박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연합뉴스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과 법관 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내리고자 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법원이 가로막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당내 권력기관TF를 검찰개혁TF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검찰 힘 빼기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최고위원·법제사법위원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고 윤 총장의 직무복귀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모여 법원 결정문을 분석한 내용을 이낙연 대표한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시 검찰개혁 구호를 내걸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은 법원대로 절차가 남았지만, 국회는 국회대로 검찰의 엄중한 비위 부분 재발 방치를 검찰개혁 차원에서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우리 당은 권력기관TF가 있었다”면서 “법사위원 상당수가 이를 검찰개혁TF로 발전적으로 나아가자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법원 결정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징계 논의 당시) 절차적인 지적은 있었지만, 법무부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고, 또 대단히 부적절하고 비위가 있다는 식의 법원 판단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개혁TF를 곧바로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TF 위원장을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TF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 경찰로 넘기는 단계적 수사·기소권 분리부터 추진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이야기는 이날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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