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나간 野…김기현 “윤석열 징계정지, 사실상 문대통령 탄핵”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정지 결정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은 즉각 국민들 앞에 나와 진정한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엄벌, 윤석열 총장의 직무복귀 결정은 법치주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독재권력이 아무리 폭압하고 위선과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해도 깨어있는 국민들의 힘이 결국 독재권력을 이긴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상기하게 된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 대통령이 더이상 비겁하게 커튼 뒤에 숨어서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길 수 없을 것”이라며 “집행정지결정의 주문에 명시된 것처럼, 징계처분자는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의 처분이 불법·부당한 징계라는 내용의 판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사의를 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할 것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교활한 ‘법 기술’을 부리면서 온 나라를 분노로 들끓게 만든 책임을 물어 사표를 즉각 수리해야 할 것”이라며 “즉각 수리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불복종의 허리케인에 휘말리게 될 게 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