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성탄절 출근… '정권수사'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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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낮 12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한 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으로부터 부재 중 업무 보고를 받는다.

윤 총장은 최근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병하고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긴급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근을 결정했다. 정직 처분이 내려진 날에도 윤 총장은 수사권조정안에 관한 대국민 안내지침서 배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에도 출근해 밀린 업무를 챙길 예정이다. 오후 2시에 대검으로 출근, 조 차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업무를 처리한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파상 공세 속에서도 복귀에 성공하며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현 정권과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도 대상이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은 원전이 조기 폐쇄 쪽으로 결정된 과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답을 정해놓고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해 낮췄다는 의혹에서 시작했다. 다만 검찰은 정부 정책인 원전 조기 폐쇄보다는 폐쇄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고 있다. 윤 총장 측근이 지검장으로 있는 대전지검이 수사를 맡았는데 윤 총장이 직무배제로 자리를 비운 동안 수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윤 총장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도 관련 자료를 삭제해 은폐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담당한 핵심 실무진 수사가 마무리 되면서 당시 원전 정책을 총괄했던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은 산업부 실무진이 한국수력원원자력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사건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며 일단은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내년 초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원전 수사를 책임지는 대전지검 지휘부를 교체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원전 수사 책임자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대표적으로 윤 총장의 감찰·징계 과정에서 추 장관과 등을 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정진웅 검사를 기소했던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도 거론된다. 다만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추 장관의 입지가 좁아진 상태에서 추 장관이 인사에 얼마나 관여할 지도 관심사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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