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윤석열 징계정지 결정, 문재인 탄핵 결정과 같아"

"사실상 탄핵당한 文, 사죄해야 한다"
"尹 징계정지 결정문에 징계처분자는 文"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결정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날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윤 총장은 곧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는 대통령이 더이상 비겁하게 커튼 뒤에 숨어서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길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강도높은 비판을 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집행정지결정의 주문(主文)에 명시된 것처럼, 징계처분자는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의 처분이 불법·부당한 징계라는 내용의 판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제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은 즉각 국민들 앞에 나와 진정한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며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용감한 사람의 덕목"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 "교활한 법기술을 부리면서 온 나라를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다"며 추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제폭망과 코로나 대처 미흡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 문 대통령이, 만약 국민들께 사과하지 않거나 추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불복종의 허리케인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과거 자신과 연관된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을 언급, "검찰은 권력에 야합하여 진실을 뭉개고 일신의 영달을 꾀하는 몇몇 '법기술자'들의 정치적 농간을 분쇄할 책임이 있다"며 "임종석, 이진석, 조국에 대한 철저한 추가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 그 배후 몸통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을 향해 "그동안 이 정권이 저질러 놓은 죄가 워낙 많고 무거워 퇴임 후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독선과 오만, 위선을 버리고 대탕평책으로 전환해 올바른 국가지도자의 모습을 되찾는 노력을 보이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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