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로 '원전 수사' 탄력…법무부 '치명타'

<앵커>

맨 처음 총장 직무 정지에 이어, 이번 징계 처분까지 법원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반면 윤 총장의 복귀로 윗선으로 향하던 월성 원전 수사를 비롯해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는 다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먼저 법무부가 징계 근거로 제시한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적절한지를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우선 대검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무부 측 주장대로 문건이 재판부를 비방하기 위한 건지, 외부로 유출됐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무마 의혹 역시 법무부 측 자료만으로는 윤 총장의 책임을 따지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결국 윤 총장 잘못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직 2개월은 윤 총장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본 겁니다.

윤 총장이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서 라임과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등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여권의 반발로 지지부진하던 월성 원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원전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윗선이 누군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법원이 징계위 절차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법무부는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당장, 윤 총장 감찰을 주도한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검찰 안팎에서 불거질 걸로 예상됩니다.

윤 총장 징계를 사실상 주도한 추미애 장관도 사의를 표명한 만큼 윤석열 총장의 조직 장악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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