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또 복귀… 靑 '침묵' 민주 "깊은 유감" 국민의힘 "성탄 선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이원광 기자, 김상준 기자] [the30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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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상황 맞은 靑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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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충격을 받은 듯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물론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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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닉 "사법부 불신, 국론 분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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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이달 21일 오후 서울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전날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민주당은 패닉적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서면논평에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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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탄절 선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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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성탄절 선물 같다"며 환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개혁의 탈을 쓴 '검찰개악' 도발을 막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며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 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됐다"며 "이젠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야권 후보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쳐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며 "어제 판결, 오늘 결정이 진실을 말하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의 법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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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공복리 수호 법원의 의지"…정의당 "윤석열 법원판결 따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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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표명"이라며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뒤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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