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위행위 심각성 반영 안돼, 깊은 유감”... 청와대는 침묵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페이스북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제청을 받아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법원이 뒤집으면서 윤 총장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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