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초석될 것" 기업 3법에 기대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회 국무회의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공포안을 상정하며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견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총리는 "이 법들이 시행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높아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는 차단될 것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지적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를 향해서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재계와 충분히 소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내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코로나19 극복이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 추진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우리 경제사회의 재도약과 미래를 위한 과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비전을 밝혔다.

이어 "내년은 우리 경제에 중대한 고비다.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추세가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내각은 내년에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뤄낼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높은 성장경로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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