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3기 신도시, 35% 이상 임대 공급… 민간분양은 40%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기 신도시 17만3000가구 중 10만가구 이상이 공공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 자료에서 3기 신도시의 민간매각,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비율을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3기 신도시는) 공공임대 비율이 2기 신도시보다 높은 35% 이상으로 모두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분양을 포함한 60% 수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민간분양주택은 40% 미만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주택 비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시행령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가구 수의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25% 이하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모두 합친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비율을 적용할 경우 3기 신도시 공급물량 총 17만3000가구는 각각 ▲공공임대(35%) 6만550가구 ▲공공분양(25%) 4만3250가구 ▲민간분양(40%) 6만9200가구로 나눠 공급된다. 시행령에서 최대 25%로 비중이 정해진 공공분양주택과 달리 공공임대주택은 35%를 하한선으로만 정해놓은 점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의 비중은 이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60% 수준으로 비중을 높일 경우 10만3800가구에 달한다.

3기 신도시로 예정된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과거 2기 신도시의 공공주택 비율은 35% 수준(공공임대 20%, 공공분양 15%)이었다. 공공주택 비율이 급등한 이유는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2기 신도시까지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조성됐지만 택지개발촉진법은 2014년 폐지됐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다.

변 후보자는 "공공의 공급여건, 중대형 면적 선호 등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등을 고려하면 민간매각을 통한 민간분양주택의 공급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 후보자는 "3기 신도시는 현재 지구계획 수립 중으로 구체적인 유형별 주택 비율은 아직 미확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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