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전세대책·3기 신도시 공급으로 시장 안정될 것...임대차법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대책과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21일 전망했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전국 매매·전세 가격 상승이 진정되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사진=국토부]

그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및 매수 심리 상승세, 가구분화 속도등을 고려할 때 매매 시장 진정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수도권은 11·19 전세대책에 따라 내년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공급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시장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기존 공급대책에 더해 더 많은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며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는 도심내 역세권, 공장부지, 저층 주거지등에 주택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그는 임대차3법에 대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 이후 계약갱신율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관찰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신규 임대차 계약에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임대차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표준 임대료 산정방안을 검토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며 "도입 필요성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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