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보편지원 효과 국민도 다 안다"…이재명, 반대파에 공세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보편 지원해야 한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차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대하는 전문가와 관료들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재명 지사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팬데믹 경제대응은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으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역화폐 전 국민 보편지급의 효과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군들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이미 증명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로 지급된 전 국민 보편 지원의 경제효과는 정부의 공식통계로 증명되었을뿐 아니라 시장과 골목에서 2달 이상 설 대목 이상의 경기를 국민이 체감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기술도 학문도, 경제와 산업도 모두 융복합의 시대이며 정부 정책도 이제는 하나의 정책이 하나의 효과만 가지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복지정책이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정책 효율성 제고는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인 동시에 능력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게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주는 것이 특정 소상공인을 현금 지원하는 것보다 경제 활성화, 소득 격차 완화, 위기 극복과 연대의식 제고라는 복합효과를 가져서 더 낫다는 사실은 일반시민들도 모두 아는데 소위 전문가와 일부 정치인 전문관료들만 반대로 가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

또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혹여 알면서도 기득권을 지키려고 억지 부리는 것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며 “3차 코로나 대유행 극복을 위해 전 국민 지역화폐 보편 지원을 다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