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에 '중대 범죄'라더니 2개월 정직은 무슨 '꼼수'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데 대해 "중대한 범죄라며 2개월 정직이란 꼼수는 무엇인가"라고 비꼬았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한 후 "(정부여당이 짚은 범죄 사유 중)만일 하나라도 중대한 사유라면 해임이 이치에는 부합한다. 이러니, 국민 49.8%는 검찰총장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으니,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수렴청정의 막도 걷히지 않았나"라며 "윤 총장이 대통령과 직접 맞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징계에)재량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껏 징계위에 깨알 같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도대체 무슨 재량인가"라고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

배 대변인은 "검찰총장 징계는 곧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공백을 틈타 정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모조리 빼앗아갈 속셈이란 것을 현명한 국민이 모르겠는가"라고 따졌다.

나아가 "다시 법원의 시간"이라며 "추 장관의 폭주를 멈춰세운 법원이 이번에도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민이 지키려는 것은 검찰총장이 아닌 법치주의"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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