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직후보다 더 차분해진 검찰…폭풍전야 속 ‘윤석열 징계 재판’ 주시

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과 이에 대응하는 불복소송이 제기됐지만 검찰 내 집단 동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직후 전국 각 검찰청의 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집단 성명을 발표했던 것에 비춰보면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다. 다만 집단 반발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일 뿐 내부적으로 격앙된 상황이어서 향후 윤 총장의 징계 재판 진행과 법무부·검찰 인사에 따라 ‘폭발’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1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 검사들이 유감 표명한 것 외엔 공동 성명이나 입장은 없는 상태다. 전날엔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대웅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개별적으로만 글을 올렸다.

당장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됐음에도 집단적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징계 개시 때만 해도 해임이나 면직 등 징계 처분 자체로 윤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실제 징계 수위는 정직 2개월로 당초 예상보다 낮았다. 고검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평검사들부터 부장, 차장, 지검장, 고검장들이 두루 성명을 발표했는데 해임이나 면직 얘기가 나오다가 2개월 정직으로 줄면서 바로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 애매한 면이 생겼을 것”이라며 “만일 해임했으면 더 달가닥거리는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냈음에도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 됐다는 점에서 당장 달리 택할 현실적 대안이 없기 때문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일선의 한 검사는 “과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의견을 냈지만 징계 절차에서도 시정 안 되고 그대로 진행돼 결론내지 않았냐”며 “똑같은 걸 또 낸다고 해서 과연 들을지 의문이란 생각들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 내부에서 이른바 ‘검란’ 등으로 불리는 반발 기류가 형성되면 사표 카드가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문화 자체가 달라졌다는 게 검찰 안팎의 기류다. 사표를 내도 적극적 항의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혁되어야 할 문화로 비춰지며 상대방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사표를 내지 않고 ‘싸워도 안에서 싸운다’는 걸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윤 총장이기도 하다.

다만 앞으로 전개될 윤 총장 징계 재판과 향후 검찰 인사에 따라 집단 반발은 언제든 촉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의 한 검사는 “이 사안은 단순히 윤 총장 개인이 징계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절대 다수가 분노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12월은 연말 미제, 월말 미제를 처리하느라 시기적으로 바쁜 때여서 상대적으로 의견 표명이 적어 보일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순순히 지나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내년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인사위원회는 전날 140차 심의에서 일반검사 정기 인사를 내년 2월 1일자 부임으로, 1월말 발표하는 내용의 ‘2021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심의했다. 또 100명 내외 신규 검사도 뽑기로 했다. 안대용·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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