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통령과 한판'…'추-윤' 가고 '문재인 vs 윤석열' 왔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재인 대통령이 2019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25/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불신임'을 공식화한 가운데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으로 징계 불복 행보에 나서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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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vs 윤석열 대립으로 번진 추-윤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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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재가하는 동시에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추-윤 모두 내침으로 '추-윤 갈등'을 일단락짓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윤 총장은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대해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추-윤' 갈등 구조는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결로 구도가 바뀌게 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의 싸움이었다면 (대통령의 징계) 재가가 난 이제부터는 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하는 것"이라며 "정말 윤 총장이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것인지는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5선 중진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며 "(법적 대응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다. 참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 발표를 하기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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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구팽"· '대통령 책임론'도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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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을 향해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일 때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항명 논란'과 관련,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당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을 때 (현재 여권은) 인면수심 정권이라고 했는데, 이 정권은 뭐라고 해야 하나 답을 해 달라"고 비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검찰과 법원의 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를 더 청렴하게 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완전히 뻥"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총장은 법치주의와 검찰 중립성의 수호자로서 끝까지 싸워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헌법은 법치주의 파괴자이자 검찰 중립성의 학살자, 그리고 박수치며 부추킨 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내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추미애가 토사구팽 당할 것이라는 얘기는 오래 전에 여기서 이미 한 적이 있다, '팽'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며 "청와대가 개를 풀어 토끼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나버려 대통령이 '그 책임은 네가 다 짊어지고 이쯤에서 물러나라'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추에게 물러나라는 뜻을 전했고, 추가 결국 그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얘기다"며 "권력의 뜻이 아니라면, 사표를 반려했을 테고, 아예 보도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로 추 장관 사표가 높은 곳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검으로 자리를 옮겨 설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규탄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사진=뉴스1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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