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불발...내년 바이든 정부와 교섭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주일미군 주둔 비용 등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금액 절충에 실패하면서 연내 타결이 불발됐다고 17일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와의 교섭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잠정적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인 1993억엔(약 2조1000억원)을 계상하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왼쪽)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NHK 캡처]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일본 측 부담금을 5년마다 '특별협정'에 의해 정하고 있으며, 내년 3월로 이번 협정 시기가 만료된다. 이에 지난달부터 외교·국방 당국 실무진에 의한 교섭을 진행해 왔다.

일본은 올해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방위비 분담금을 반영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1년분 잠정 합의로 협상을 조기 타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이 현재 수준보다 일본 측 부담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은 불발됐다.

미일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일본의 예산안이 결정되는 12월까지 타결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며,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NHK는 전했다.

◆ 바이든 정부, 방위비 압박 완화 기대감

일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인상을 요구한데 반해, 바이든 정부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 내각관방 참여(参与)는 지난달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시대에는 백악관 주도의 트럼프 정권과는 달리 국무성이 다시 외교의 주된 채널이 될 것"이라며 "교섭 과정에서 트럼프 정권의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 측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회고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측에 현재 분담금의 4배에 달하는 연간 80억달러(약 9조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현의 주일미군 후텐마 비행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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