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에 "재량없다"는 文대통령, '저격수' 秋는 사의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文 "검찰 바로서는 계기"…윤석열에 불편한 심기]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25.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부터 2개월 간 직무에서 배제되게 됐다. 헌정 사상 검찰총장이 정직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과 극한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높이 평가한다"라며 사의 수용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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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량없다"..속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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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의 '윤석열 징계안' 재가 사실을 전하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절차에 따른 조치였을 뿐이라는 의미다. 정치적 해석을 차단하고, 문 대통령의 법적인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이미 징계의 '불법 부당성'을 언급하며 징계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 장관의 사의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의 발언은 이 소송이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정면 충돌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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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 바로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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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은 없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른 것에 대해 임면권자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라면서도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법무부 징계위가 밝힌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 읽힌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로 인한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과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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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추미애, 시대 부여 임무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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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02. dahora83@newsis.com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명예퇴진'임을 강조했다. 명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이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모두 통과된 것이다. 윤 총장 징계가 마무리돼서가 아니라, 검찰개혁을 완성됐기 때문에 추 장관이 떠나는 것이라고 힘을 줬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으면 공수처와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의 사의를 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거취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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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윤석열 저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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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추 장관의 사의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의표명을 했다"며 "오늘 사의 표명은 임무 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논평했다.

당초 윤 총장의 징계가 확정된 날에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시나리오는 강하게 거론되지 않았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앞세워 왔지만, 결국 목표는 정권을 향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윤 총장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추 장관의 빠른 퇴진으로 기운 것은, 악화되는 민심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가 결정된 직후 자신의 거취를 확정한다면, 그것은 아마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서울=뉴시스]최진석·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02.12.14. photo@newsis.com

이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40%를 밑돌기 시작한 지 오래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권 입장에서 반길만한 일이 아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2022년 대선의 전초전 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함께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혀온게 '추미애-윤석열 갈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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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건 지지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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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40% 마지노선이 무너졌을 때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깜짝' 교체했다. 부동산 여론의 반전을 노린, 전형적인 국면전환용 인사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다급함이 읽혔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 교체 이후 오히려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며 '35%선'까지 위협받자 이번에는 추 장관이 '깜짝' 사임 의사를 밝혔다. 부동산과 '추미애-윤석열 갈등'이라는 국정 지지도 하락의 양대 축을 모두 '깜짝 인사'로 없애는 모양새다.

추 장관이 포함된 개각의 시기도 지지율에 달렸다는 말이 나온다. 일단 지금까지는 '내년 초'가 유력한 개각 시점이다. 하지만 국정 지지도 하락이 지속돼 35%선이라도 깨진다면, 개각의 시점을 앞으로 당길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의 지지율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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