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지급으로 재검토해야"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수원=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전환 예정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경기드림타워를 방문해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4. photo@newsis.com

이재명 경기지사가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지급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COVID-19) 3차 대유행에 맞서 '현금 선별 지원' 방식이 아닌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차 대유행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장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보건방역에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고용지표 악화, 소비심리 위축, 자영업·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 올 한 해 동안 누적된 경제침체 속에서 다시금 맞닥뜨린 3차 대유행의 파급력은 코로나 첫 유행때보다 심각할 것이 자명하다"며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3차 긴급보조금을 선별 현금지급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당시에는 지금같은 피해 규모를 감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급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며 "현금 선별 지원보다 전국민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에 더 낫다는 것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을 유도해서 시장에 돈이 돌도록 만들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한상총련(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측에서도 그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다고 밝혔다"며 "오죽하면 소상공인 단체에서 자신들에 대한 선별 현금지급이 아닌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매출지원을 해달라는 성명을 냈겠느냐"라고 했다.

이 지사는 "2020년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48.4%이지만 자산을 계산에 넣은 '순부채'는 GDP 대비 18%로 한국보다 부채비율이 더 건전하다는 뉴질랜드나 체코보다 더 건전하다"며 "형식적 국가부채 비율이 40% 넘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몸을 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집행이 중첩효과를 가질 수 있게 설계하여 한정된 재정의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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