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영난 소상공인 소환조사 자제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 전국 검찰청에 소상공인 소환조사 자제 등을 지시했다. 징계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내린 첫 지시다.

대검찰청은 16일 “윤 총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우선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환조사를 자제해 달라고 것을 지시했다. 벌과금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 업무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