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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견서` 尹에 결정타 날려

매일경제 류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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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2개월 정직 ◆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 총장으로는 최초로 징계 처분을 받은 가운데 징계 과정마다 논란의 중심이 됐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 총장을 두고 "판사 사찰을 통해 재판에 외적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인물"이라는 의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징계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심 국장은 전날 윤 총장 징계위 2차 심의를 앞두고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분석 문건'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초 증인 출석을 예정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의견서로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그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이 문건을 만든 지난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련 보고를 받았다.

심 국장은 의견서에서 "(문건을 통해) 윤 총장을 중심으로 한 특수통 검사들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는 징계위와 윤 총장 측 변호인에게 제출됐고, 징계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의견서를 검토한 뒤 심 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통해 이를 반박하려고 했지만 심 국장 증인심문이 철회됐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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