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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정직 2개월' 윤석열 정조준 "물러나는 게 도리···가장 낮은 수위 징계"

서울경제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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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과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예측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라며 “중징계에 해당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16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징계위원들 네분의 의견을 순차로 봐서 과반이 되는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을 택하다 보니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던 것 같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징계위원들이 판단하는 데에 있어 아무래도 본인들 신상이 공개돼 있고, 향후 (윤 총장 측이) 법적 대응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 지나치게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다”고도 상황을 짚었다.

최 대표는 또한 “징계위원들이 장관의 이야기에 좌우되지는 않았을 거다. 장관 이야기 그대로 갔다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했을 것”이라면서 “장관은 지휘권자인 장관으로서 견해를 말씀하신 거고, 징계위원들은 징계 혐의를 놓고 법대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윤 총장 변호인 측 언론플레이가 먹혔다고 해야 할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윤 총장 측이)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큰일을 벌이는 것처럼 계속 침소봉대해온 일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시키지 않았을까”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최 대표는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은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선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라면서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계속 공언해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계속 정치적인 행보를 해오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더불어 최 대표는 ‘정치적 계산이 출마를 뜻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앞으로 정직 처분 이후 행보도 결국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자신을 가장 부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최 대표는 이어서 “향후 본인이 정치적인 행보를 공언했고 지금까지 보인 모습도 지극히 정치적인 모습이었다”면서 “때문에 결국 본인의 직책과 직무와 관련해 어찌 보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누리고 지금 벌어진 일”이라고 윤 총장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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