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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尹 정직 처분은 국정농단…다음 목표는 사법부일 것"

매일경제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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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해 "위법적인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징계과정에 흠결이 있다는 감찰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했다. 법무부 차관은 사퇴했고 검찰총장 대행도 반대 의견을 냈다. 감찰보고서도 조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결국 법원이 상식 편에 섰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라며 "징계위원회가 해임대신 정직을 택한 이유는 여론을 무서워하면서도 해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피하면서 측근 수사를 좌초시키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검찰총장에게 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사법정의와 민주주의에 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라며 "다음 국정농단의 목표는 사법부일 거다.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판사를 공격하고 판사 탄핵을 언급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기본질서는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다. 헌법가치와 사법원리에 충실한 판결로 원칙을 흔드는 자들과 싸울 수 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폭주한 모든 정권은 몰락했다"고 했다.

끝으로 원 지사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에 분노해 달라. 국민의 분노만이 권력의 폭주를 멈출 수 있다"고 촉구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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