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징계위 판단 존중…검찰개혁 이유 분명해졌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을 왜 해야하는지 더욱 (이유가) 분명해졌다”며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하겠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검찰조직 안정에도 노력해야겠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은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며 “이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 시키는 제도와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는 “그동안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할 기구가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번 징계의 의미는 단순히 징계사유에 대한 행정적 절차 징계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검찰총장의 임무와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윤 총장만큼 수사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검찰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문제는 이 자유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이 과연 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지휘, 통제하는데 충실해왔는가에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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