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윤석열 징계, 짜고 치는 고스톱…쇼를 한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文, 징계위 뒤에 숨어…책임 피하며 목적 달성 위한 것"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치하라는 지령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는데, 신성한 법의 이름으로 장난질 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열린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라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은 '정직 2개월 결정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쇼를 한 것"이라며 "현행법률상으로는 법적으로 해임 권한이 없다. 대통령이 일반 공무원은 해임할 수 없지만 검찰총장은 법률에 의해 임기 2년이 보장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징계위 뒤에 숨었다"며 "책임은 피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면직이나 해임을 하면 국민적 정서가 나쁠 것 같으니 막판에 정직 2개월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왜냐하면 공수처 발족할 수 있는 절차를 모두 마쳤고 2개월 정도면 공수처가 발족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발족시키자마자 바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 빼앗아가면 되기에 청와대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정직 2개월이다. 사전에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게 정치 징계이지, 어떻게 법적 징계냐. 절차와 내용 전부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갈등 및 거취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나서서 두 사람 불러놓고 직접 설득하든지 해야 할 일"이라며 "완전히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사람을 완전히 창피를 준다면 어느 공직자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특히 "추 장관이 잘못했다면 해임을 하시든 해야 한다"며 "뒤에 숨어계시면서 책임을 면피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지도자다운 당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