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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文 ‘절차적 정의’는 윤석열 잘 쫓아내란 얘기였다"

파이낸셜뉴스 전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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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로 현 정권 국정농단 덮일 것"
"文대통령 희망없는 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사진=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낸 것에 대해 “무도한 권력을 분명히 확인한 계기”라고 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희망없는 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 했는데, ‘정의’보다는 ‘윤석열을 잘 쫓아내라’는 얘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6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된다고 보고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이다.

이에 권 의원은 “정직 2개월로 결론 났지만 여론이 부정적일까 두려워 이 정도로 마치지 않았다 생각한다”며 “징계 내용도 하나하나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절차뿐 아니라 내용 등 모든 것이 훼손됐다”며 “이미 (정직이) 예정된 상태에서 몰고 간 것이라고 본다. 정상적 법원이라면 이러한 징계 대해 이의 제기됐을 때 뒤바꿀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며 “어떤 기관을 견제한다고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아주 유치한 생각이다. 대통령 문제 있다고 대통령을 한 명 더 만드나”라고 꼬집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통해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권 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진작 생겼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거꾸로 문 정부의 국정농단이 이 공수처로 덮일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 말 검찰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 의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 할 텐데 그런 부분을 공수처가 가져가 덮어서 이 정부 시기 중 국정농단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모처럼 자리를 잡은 검찰이 완전 무력화됐다”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가 후퇴돼, 이 정부 국정농단의 은폐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는 둘째 치고 법률가 출신이 맞나 싶다. 아무런 희망 없는 분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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