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또 정직… ‘수사지휘 공백’ 우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의 수사지휘 공백’에 따른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 검찰은 ‘총장 부재’란 위기를 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수사시스템 변화에도 적응해야 하는 상황을 직면했다.

2차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및 직무정지 조치 등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박 카드는 이날 정직 2개월 처분으로 막을 내렸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 6가지 중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언론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 등 4가지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3가지 혐의만 정직 처분의 이유가 된 셈이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 복귀 보름 만에 다시 업무에서 배제될 상황을 맞이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가 정지됐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주일만인 지난 1일 다시 총장직에 복귀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부재로 당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및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청와대·여권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월성 원전 수사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윤 총장이 직무 복귀 기간 직접 사건을 챙기며 지휘한 점에서 ‘지휘 공백’ 우려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의 징계위가 열린 날에는 공교롭게도 윤 총장의 개인사와 비교되기도 했다. 징계위 2차 심의가 열린 지난 15일은 윤 총장의 만 60세 음력 생일이었다. 징계위가 정직 처분을 논의하는 동안 윤 총장이 환갑을 맞은 셈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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