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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추미애-윤석열 갈등 점화부터 정직 2개월까지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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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20년 3월

31일 / 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보도


4월

6일 /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중앙지검에 이동재 기자 등 고발

8일 / 대검찰청 인권부, 윤 총장 지시로 의혹 진상조사 착수

13일 / 서울중앙지검, 사건 형사1부 사건 배당

28일 / 서울중앙지검, 채널A 본사 압수수색

29일 / 윤 총장, 서울중앙지검에 "균형 있게 조사하라" 지시


6월

2일 / 서울중앙지검, 이 기자와 법조팀장 배모 기자 등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4일 / 윤 총장, 사건 관련 수사 지시 대검 부장 회의에 일임

14일 / 이 기자 측, "수사팀 신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16일 /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17일 / 한 검사장, "채널A 기자가 이름 도용" 입장 발표

19일 / 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

25일 / 법무부,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후 직접감찰 착수. 채널A 이 기자 해고.

29일 / 추 장관, 전문자문단 소집에 "나쁜 선례" 비판

30일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에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 대검은 요청 거부.


7월

2일 / 추 장관,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 지휘 중단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발동

3일 / 윤 총장, 장관 수사지휘 대응안 논의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6일 / 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내용 윤 총장에 보고

7일 / 추 장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 촉구

8일 / 추 장관, 윤 총장에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달라" 최후통첩. 윤 총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필두로 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10월

16일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필 입장문 공개.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했다고 주장. 추 장관, 감찰 지시

17일 / 윤 총장, 검사 술 접대 의혹 지시

19일 / 추 장관,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22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 총장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26일 /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추 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있다"


11월

16일 / 법무부 감찰관실, 윤 총장 비서관에게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 연락. 대검 측 답변 거부

17일 / 법무부, 대검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 대검 측, 접수 거부

18일 / 법무부, 우편으로 윤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대검, 방문조사 예정서 반송

19일 / 법무부, 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여부 다시 타진. 대검, 사실상 불응. 법무부, 윤 총장 방문조사 계획 취소

24일 / 추 장관, 윤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



12월

1일 /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감찰위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부적정" 권고

/ 윤 총장,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연기 신청 및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 증인신청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 일부 인용. 윤 총장,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 및 대검 출근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4일로 연기

/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 표명

2일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 윤 총장, 징계위 기일 변경 재요구

3일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기 시작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10일로 재연기

4일 / 윤 총장, '법무부 장관 주도 징계위 구성' 검사징계법 조항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추 장관,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 불복해 즉시 항고

7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입장 표명 않기로 결정

8일 / 조남관 대검 차장, '판사 사찰' 윤석열 수사의뢰건 등 서울고검 배당

/ 윤 총장, 이성윤 지검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정진웅 차장검사 등 4명 증인 추가 신청

10일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개최. 윤 총장 불출석. 1차 회의 종료

14일 / 윤 총장 측, 법무부에 예비위원 선정 여부·시기 공개 청구

15일 / 검사징계위 2차 심의 시작

16일 / 징계위,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의결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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