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먹통에 보상 침묵…정부, '넷플릭스법' 적용

<앵커>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의 각종 서비스가 어젯(14일)밤 1시간 동안 일제히 중단돼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구글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원인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접속 장애는 어젯밤 8시 반쯤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접속해야 하는 서비스 G메일과 구글캘린더, 클라우드,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스토어까지 모두 먹통이었습니다.

유튜브는 지난달 12일에도 1시간 40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SNS 등에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유튜브 이용자 : 좀 어이가 없었죠. 보통 점검을 하거나 그러면 사전에 공지하잖아요. 그런 공지도 전혀 없이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럽죠.]

구글 측은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한 로그인 인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명 '넷플릭스법'을 처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장애 또는 중단 등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가능하게 한 법입니다.

[김남철/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장 : 구글이 취한 조치의 적합성·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뒤 혹시라도 법에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면 시정명령과 그에 따른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상 확대로 유튜브는 우리 국민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이 됐습니다.

그만큼 불편이 컸는데, 피해 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유튜브 이용자 :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글에는 전화 통화도 안 되고. 홈페이지도 안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현행법상 유튜브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한 달 이내에 손해배상 절차를 알려야 하는데, 1시간 남짓인 이번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글은 공식 입장을 통해 사과했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화면출처 : 유튜버 망이꿀방·안면도펜션안면도여행)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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