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기각…심재철 증인심문은 돌연 철회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15일 2차 심의를 위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심의에서 징계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낸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징계위는 1차 심의에서 직권으로 채택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철회했다.

징계위는 이날 징계위원 4명 출석으로 윤 총장 징계에 대한 2차 심의기일을 열고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인 정 원장과 신 부장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정 원장이 징계 청구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규로 위촉해 추 장관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고, 신 부장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KBS에 관련 의혹을 제보했다는 혐의로 고소돼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징계위는 지난 10일 1차 심의에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날 돌연 증인심문을 취소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불법사찰’ 혐의의 근거인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보한 의혹을 받는다. 징계위가 심 국장 심문을 취소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증인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윤 총장 측도 심문에 참여해 손 담당관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손 담당관은 지난 2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총괄한 인물이다.

또 다른 증인으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이 출석했고, 류혁 법무부 감찰관도 법무부 청사에 출근해 증인심문을 기다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징계위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되지만 위원장인 추 장관이 징계 청구 당사자여서 제척됐고 심 국장은 1차 심의 때 자진해서 회피했다. 외부위원 1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른 외부위원 1명은 징계위를 앞두고 사임했다. 추 장관은 사임한 위원 자리에 정 원장을 위촉하고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빈 자리에 예비위원을 지명해 징계위를 7명으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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