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난 민심에 뿌리 채 흔들리는 스가 내각… ‘28일까지 기다릴 필요 있느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AP]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역대 3위의 높은 지지율로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헛발질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경기 부양과 감염 확산 방지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스가 일본 총리는 14일 오후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을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확진자 증가 속도가 지난달 초부터 현저하게 빨라지면서 고투 트래블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쇄도했는데 무리한 경기 부양책에 대해 뒤늦게 일시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

1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책 분과회는 지난달부터 고투 트래블 정책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세 차례나 제언한 바 있다.

스가 내각은 처음에는 오사카(大阪)시와 삿포로(札晃)시를 목적지로 하는 경우 고투 트래블에서 제외하는 미세 수정을 했고 이후 이들 지역에서 출발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에 ‘그런 경우는 여행을 자제하라’는 어정쩡한 반응을 내놓았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도쿄(東京)에 대해서는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지사와 공 떠넘기기를 반복하다 ‘고령자는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놓는 데 그쳤다.

이달 11일 분과회가 고투 트래블의 일시 중지를 제언했고 다음 날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었음에도 스가 총리는 고투 트래블에 관해서는 요지부동이었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3번의 제언 이후에서야 뒤늦게 내린 고투 트래블 중단 결정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28일부터 중단하기로 한 것이 논란을 낳고 있다. 1주일 신규 확진자가 1만8000명에 육박하는 등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2주 후부터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은 스가 정권의 대응을 혹평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15일 ‘28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이 너무 늦어 제시간에 맞추지 못했고 엉거주춤한 대책이라고 논평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전문가의 제언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가 대응이 늦어지게 됐다며 “감염을 확산시킨 정부의 책임은 무겁다”고 사설을 실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규정한 승부가 걸린 3주가 곧 종료하지만, 각지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의료 체제가 심각한 상황에 부닥치는 등 사실상 대응에 실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 담당상이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감염 확대를 억제할 수 있을지 어떨지 (앞으로가) 중요한 3주가 된다”고 언급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평가인 셈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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