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저출산 대응에 5년간 196조 투입"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12.12. misocamera@newsis.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021년 36조원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담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관련 “과거 1~3차 기본대책과 다른 특단의 대책을 과감히 포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이 갖는 것을 주저하는 부부들의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영유아-어린이집 보육-육아휴직-대학까지 단계별 지원대책 몇 가지를 추가 보강한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단계별 지원대책에 2025년까지 신규 예산 9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우선, 출산 초기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해 60만원을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를 2022년부터 총 300만원 규모 ‘첫 만남 꾸러미’로 확대·개편한다. 지원액 300만원 중 200만원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아 초기 육아에 필요한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분절됐던 0~1세 영아 지원체계를 ‘영아수당’으로 통합하고, 2025년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 이상 확충해 2025년까지 아이 2명중 1명은 공공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육아 휴직급여를 개편해 신생아 생후 12개월 내에 부부가 모두 휴직을 사용할 경우 2022년부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에는 최대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며 저출산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바 있다”며 “지금 당장 대비하지 않으면 인구절벽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4차 기본계획이 인구절벽을 막는 버팀목이자 인구변화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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