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윤석열 징계위 예비 위원설’에 검찰 내부 반발

임은정 부장검사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5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대검 감찰부 소속 임은정 부장검사가 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원 포인트 인사’를 내면서 감찰 업무를 맡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장진영 검사는 14일 “한때 임 부장님의 내부개혁을 지지하며 좋은 글들을 저장해두기도 했는데, 임 부장님이 예비위원으로 지명됐다는 기사를 보고 글을 쓰게 됐다”면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물을 작성했다. 임 부장검사가 속한 대검 감찰부는 심재철 검찰국장으로부터 ‘판사 사찰’ 문건을 넘겨받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추가 단서를 찾지 못했다.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들이 법무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으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 지명된 인사다. “1인 다역 소화하며 징계절차 참여하는 검사와 다를 게 뭐냐” 심재철-임은정 지적 정 검사는 “누구보다도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에서 외형상 법치주의의 탈을 쓰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를 향해서는 “징계 단서 제공, 수사 의뢰, 징계위원 참여, 증인참여 등 1인 다역을 소화하며 마녀재판식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법무부의 어느 검사들과 똑같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여기서 1인 다역을 소화하는 검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의미한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법관 사찰’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인 동시에 추 장관에게 수사의뢰하도록 의견을 낸 당사자다. 1차 징계위에는 위원으로 참여했다가, 2차 징계위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1인 4역을 소화하고 있다.

정 검사는 “진정한 검찰 개혁을 반대할 검찰 구성원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작금의 상황은 내 편이라 믿었던 검찰총장을 오로지 내 편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치주의의 기본인 절차적 정당성 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내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감찰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셔야 할 장관님께서 더 노골적으로 정치검사들을 양산하며 검찰 과오를 진행형으로 계속하고 계신 연유에 대해서도 한 번 여쭤봐달라”고 했다.함께 근무했던 부장검사, “임은정 예비위원 발탁은 징계절차 막장 희극 만들어”정 검사가 올린 게시물에는 다수의 검사들이 댓글을 통해 비슷한 의견을 이어가고 있다. 임은정 부장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박철완 부장검사는 “임 부장을 예비위원으로 넣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아 뉴스를 찾아보니 실제 그런 것 같다”면서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슬픈 막장 희극으로 만들어 갈 생각을 가진 듯 하다”고 비판했다.

박 부장검사는 19년 전에 1년 동안 검찰에 근무했던 이연주 변호사가 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책을 언급하며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의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돼야 한다’고 적었다. 박 부장검사는 “이 변호사는 2002년 초에 검찰을 떠났으니, 그가 검사로 근무한 2001년과 2020년 사이에는 19년의 간극이 있다”면서 “진실에 가까운 모습을 추구하는 것은 여전히 모든 지성활동의 목적이라 생각된다, 장관께서 검찰 이해를 위해 감성이 아닌 지성을 충분히 사용하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규은 부장검사는 “19년 전 판사 생활 1년 하고 그만둔 사람이 '내가 법원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냈다면 과연 얼마나 호응을 얻었을지 궁금하다”고 적었고, 정유미 부장검사는 “이모(이연주) 변호사가 쓴 책 속 검찰이라면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화되어 버렸는데, 유령이랑 싸움박질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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