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영업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 뼈아파…과연 공정한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열어둔 가운데 여당은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건물 임대료도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던 내용으로, 정책의 집행 속도를 당겨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각종 수출지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수출과 투자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