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나라면 100% 윤석열 해임" vs 김기현 "명백한 정치적 징계" : zum 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내가 징계위원이라면 100% 해임감"이라며 "(현재 상황을 보면) 적어도 정직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정당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에 대해 "면직이냐 해임이냐 정직이냐, 이런 정도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아 그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윤 총장이 나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나와라, 그런 입장이다"라면서 "(윤 총장이) 나오면 틀림없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지지율 1위라지만 우리 후보들(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합치면 (상대가) 되겠냐"라며 "윤 총장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웃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현직 검사·법관 퇴직 후 1년간 공직 출마 제한법이 윤 총장의 출마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김 의원은 "최강욱 의원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 다수가 서명해서 법안을 제출했다"며 "쉽게 말하면 윤석열 출마금지법을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금 당선되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을 겨냥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웃기는 것"이라며 "오히려 (현재) 민주당에는 퇴직한 지 1년이 안 된 시점에 국회의원이 된 현직 판사 출신이 2명(이수진·최기상)이나 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들 민주당 의원 먼저 사퇴해야 맞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원님 재판하고 앉았다'는 생각을 한다"며 "전혀 정당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징계 절차를 보면 법적 징계가 아니고 정치적 징계라는 것"이라며 "설 의원이 '야당도 국민이고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으니까 정직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처분을 하는 것이다. 야당 지지자를 의식해서 그걸 감경하거나 가중하면 안 된다. 그건 정치적인 징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