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靑 586, 경제 이론에 무지..정권 교체가 답"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예견된 실패”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원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아수라장은 계속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586(50대·80학번·60년대생)’들은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원 지사는 “경제 문제를 시장과의 싸움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이재명 지사와 같은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며 “이론에 무지하지만 현실도 잘 모른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평생주택’ 제공을 정부부처에 지시했고 이 지사는 ‘평생주택’이 자신이 추진하는 ‘기본주택’과 같은 것이고 ‘높은 집값 때문에 가처분 소득을 대출에 값느라 소비가 위축되고 수요부족이 되어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온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연합뉴스)

또한 원 지사는 “경제이론은 물론 상식과 맞지 않고 현실과도 전혀 딴 판인 얘기다. 이해와 인식 수준이 이러니 부동산 시장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진짜 현실은 이렇다”며 “지난 4년 동안 집을 팔았거나 사지 않은 사람들은 바보가 됐다”고 평가했다.

원 지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지역 집값은 KB은행의 주택매매가격 지수 기준으로 30% 가까이 올랐다. 2017년 5월 1.45% 수준이었던 1년 통안채 금리는 이제 0.7% 정도”라며 “문정부 출범과 함께 대출을 얻어 집을 샀다면 집값은 30%가 오르고 대출 이자 부담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것을 가처분 소득으로 대출을 갚느라 수요 부족이 나타났을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한 난독증”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문제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니 해결 방법도 잘못됐다. 이 지사는 ‘실거주 수요에 투기수요와 공포수요가 더해져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주장한다”며 “제 생각은 다르다. 집값은 정부가 야기한 공급 부족이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정부의 엉터리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전세값을 폭등시키면서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원 지사는 “내놓은 다양한 정책은 모조리 실패했는데 실패한 정책을 수정하는 대신 문 대통령도 이 지사도 대안으로 장기공공임대 주택과 세금 인상만 내놓을 뿐이다. 임대 주택은 시세보다 싼 비용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혜택을 크게 줄수록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임대주택 정책은 주거복지 정책일 뿐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권교체를 통정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13평 임대주택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 뿐 아니라 공감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권을 바꾸지 않는 한 오류는 반복되고 모순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경기 화성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찾아 “앞으로 중산층들을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아파트(평생주택)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며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이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좋은 ‘주거 사다리’를 만들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고품질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평생주택·기본주택) 대량 공급은 주거안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성장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의 평생주택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과 같은 내용“이라며 ”3기 신도시 주택공급물량 80%가 위치한 경기도에서만큼은 공공택지에서 분양주택이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