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문재인·이재명·靑586, 경제 이론에 무지, 현실도 잘 몰라"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8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사진 = 뉴스1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예견된 실패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586'들은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며 "이론에 무지하지만 현실도 잘 모른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아수라장은 계속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경제 문제를 시장과의 싸움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이재명 지사와 같은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며 "이론에 무지하지만 현실도 잘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평생주택' 제공을 정부부처에 지시했고, 이재명 지사는 이 '평생주택'이 자신이 추진하는 '기본주택'과 같은 것이고 '높은 집값 때문에 가처분 소득을 대출에 갚느라 소비가 위축되고 수요부족이 되어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온다'고 주장한다"며 "경제이론은 물론 상식과 맞지 않고 현실과도 전혀 딴 판인 얘기다. 이해와 인식 수준이 이러니 부동산 시장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짜 현실은 이렇다"며 "지난 4년 동안 집을 팔았거나 사지 않은 사람들은 바보가 됐다"고 평가했다.

원 지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지역 집값은 KB은행의 주택매매가격 지수 기준으로 30% 가까이 올랐고, 2017년 5월 1.45% 수준이었던 1년 통안채 금리는 이제 0.7% 정도"라며 "문정부 출범과 함께 대출을 얻어 집을 샀다면 집값은 30%가 오르고 대출 이자 부담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것을 가처분 소득으로 대출을 갚느라 수요 부족이 나타났을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한 난독증"이라고 비난했다.

원 지사는 "문제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니 해결 방법도 잘못된다. 이재명 지사는 '실거주 수요에 투기수요와 공포수요가 더해져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집값은 정부가 야기한 공급부족이 투기수요를 자극하고 정부의 엉터리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전세값을 폭등시키면서 오르고 있다"며 "내놓은 다양한 정책은 모조리 실패했는데 실패한 정책을 수정하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지사도 대안으로 장기공공임대 주택과 세금 인상만 내세울 뿐"이라고 공격했다.

원 지사는 "임대주택 정책은 주거복지 정책일 뿐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일 수 없다"며 "임대주택에 살게 되면 매달 일정한 소득을 보조받게 되는 셈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혜택(돈)을 받게 되는 순간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집은 살 수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아무리 장기임대주택이라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미 집값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지사와 같은 정치인들 덕분에) 너무 올라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혹시라도 책임을 지게 될까봐 잘못된 처방을 고수하면서, 뼈가 부러진 사람에게 파스나 발라주는 수준의 장기임대주택정책이 마치 병을 치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달콤한 말로 인기는 얻고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전형적인 파퓰리스트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권교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13평 임대주택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 뿐 아니라 공감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권을 바꾸지 않는 한 오류는 반복되고 모순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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