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與 "윤석열 총장, 라임 부실수사 의혹에 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정치인 범죄혐의를 덮어버린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전 고검장이 구속되자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날을 세운 것이다.

14일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고검장으로 드러난 부실수사·뭉개기 수사 의혹에 윤 총장은 국민 앞에 답하라"며 "당시 지휘 라인의 조직적 은폐가 이뤄졌다면 응당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징계청구 조치를 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윤 총장 지휘가 행해진 5개월간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지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배제 결정 이후에 굳게 닫혔던 진실의 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윤 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윤 총장이 언급한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은 총장 지휘 하에 부실수사·뭉개기 수사가 이뤄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술접대 검사 기소와 윤 전 고검장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 총장 발언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위한 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고검장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전 고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넷플릭스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봤다"며 "민주주의는 두 눈을 부릅뜬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의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사법권도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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