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평 4인가족’ 논란에, 세차례 펄쩍 뛴 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공공 임대주택을 찾았을 때 ’13평 임대아파트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겠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오보(誤報)”라고 반박하고 나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12일 하루에만 3번에 걸쳐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청와대가 아직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 불만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논란은 지난 11일 문 대통령이 경기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서 한 발언이 발단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임대아파트를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변 후보자가 먼저 2층 침대가 있는 방을 소개하며 “여기가 44m² 13평(전용면적) 아파트다.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을 줄 수가 있고,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되물었다. 이에 변 후보자는 “네, 여기는 침실이고요”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발언들은 문 대통령이 직접 ’13평 아파트에 4인 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에서도 “왜 국민에게만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보통 사람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 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임대아파트를 찾아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가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12일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 설명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뿐, ‘4인 가족도 살겠다’고 (말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질문’을 한 것인데, 일부 언론이 마치 문 대통령이 ’13평 임대아파트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겠다'고 직접 발언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이 왜곡됐다”는 취지의 서면 브리핑만 3차례 했다.

청와대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최근 여권에서 잇달아 나온 ‘부동산 실언’으로 여론이 악화한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서울의 임대주택을 둘러보고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다주택자 등이 보유하고 있던 물건들을 30대 젊은 층이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 안타깝다” 같은 발언을 해 ‘국민 고통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에선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청와대 해명도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이 질문이었다는 청와대 해명은 억지”라며 “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청와대는 국민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분노하는지보다 대통령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만 골몰하는 듯하다”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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