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2.0' 스가, 출범 3개월 만에 궁지에 몰렸다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편집자주] 일본과 한국이 검찰발 핵폭풍으로 요동치고 있다. 재임 중 측근을 검찰수장에 앉히려다 실패했던 아베 전 총리는 퇴임 후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요구받은 상태다. 아베 수사를 적어도 용인했다는 시선을 받고 있는 스가 총리의 주변 인사들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제도가 일본과 가장 근접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은 현직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카드로 검찰 개혁의 깃발을 올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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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권이 출범 3개월 만에 싸늘한 여론에 직면했다. 지난 9월 70%를 넘어 고공행진하던 지지율은 이제 50% 사수도 어려운 실정이다. 내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도 위기감이 크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통신비 인하, 아베 총리와의 거리두기를 통해 다각적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3개월 만에 '불통의 정치인'으로 추락한 이미지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서민 총리'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복안이다.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지켜볼 일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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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고투 캠페인 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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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에 놀란 스가 내각은 뒤늦게 '고투(GoTo) 캠페인'을 일시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NNN 등 현지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외식과 관광을 장려한 고투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스가 총리는 연일 2000~3000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고투 캠페인을 유지하는 등 느슨한 대응으로 비판을 샀다. 아사히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의 전문가조직은 10일 "지금까지의 정부와 지자체의 억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최신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평가는 37.1%에 그쳤고, 경제 활동보다 감염 방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76.2%에 달했다. 스가 총리가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달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니혼게이자이는 "코로나19 대책이 늦을수록 이후 대응이 어려워지고 사회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한데도 정부의 노력은 둔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가장 늦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지통신은 10일 영국 의료조사업체인 에어피니티 보고서를 인용해 일본의 일상 복귀는 2022년 4월로 예상됐다고 보도했다. 내년 하반기 중 정상화가 예상된 캐나다, 영국, 미국, EU, 호주 보다 훨씬 늦다.

일본은 영국에서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백신을 6000만명에 접종할 수 있는 1억2000만회분을 선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백신 승인의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언론에서는 내년 1월께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스가 내각은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약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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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이어 NHK 수신료 인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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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는 통신비 인하처럼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정부 압박에 일본 1위 통신사인 NTT도코모는 최근 월 2980엔(약 3만1000원)에 2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았다. 2위와 3위 통신사인 KDDI와 소프트뱅크도 통신이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니혼게이자이는 NTT도코모의 저가 요금제 출시를 '스가표 가격인하'라고 지적했다.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부터 통신비 인하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서민이 체감하기엔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최근에는 수신료 인하에 소극적인 공영방송 NHK를 향해서도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NHK는 10월 한달 동안 35~60엔의 가격 인하를 실시했지만 재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케다 료타 일본 총무상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유행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야 한다면서 "조기에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라며 NHK에 신속한 인하를 재차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스가 총리가 띄우는 민생정책이다. 스가 총리는 전국 평균 902엔인 최저임금을 1000엔까지 5% 인상할 것을 요구해왔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임금 인상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로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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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에 발목 잡힐라...거리두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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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는 취임 직후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아베 신조 정권과 차별성을 강조해왔지만 각료 인사나 정책 연속성에서 '아베 2.0'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엔 아베 전 총리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활동 재개에 1년 임시총리로 임기를 끝낼 수 있다는 스가 총리의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의 벚꽃스캔들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데에는 스가 총리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9월 지병 악화로 사임한 아베 총리의 적극적인 대외 활동 재개에 아베 3기 출범설이 피어오르자 스가 총리가 일본 언론에 아베 총리에 언론에 벚꽃스캔들 관련 정보를 흘렸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아베 총리를 수장으로 삼는 자민당 최대 파벌 호소다파에서는 아베 3기가 물거품됐다는 아쉬움 섞인 반응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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