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방위비 협상 한 두달 내 타결…바이든은 ‘동맹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1년 가까이 협정 공백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을 두고 미국 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 두달 내에 막혔던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스티븐 노퍼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11일(현지시간) 주뉴욕 총영사관이 주최한 ‘새 행정부와 한미관계 전망’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는 2차 세계대전 후 우리가 알던 외교적 정상화로 복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선임연구원이기도 한 노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기조를 ‘동맹 우선주의’라고 표현했다. 앞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것에 빗댄 말로, 망가진 동맹 관계 회복에 집중할 것이란 예측이다.

노퍼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직전 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50억 달러의 무리한 방위비 청구서를 거두고 한국의 제안에 가깝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첫달이나 두달 안에 빠른 합의를 보게 될 것"이라며 "상당히 빠른 해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북미 관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식의 즉흥적인 '톱다운' 외교는 사라지고, 정상 외교가 시작되기 전 충분한 실무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을 지냈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경험에 비췄을 때, 당시 ‘전략적 인내’ 정책이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 특사의 임명도 기대할 수 있다고 노퍼 교수는 밝혔다.

차기 미 정부의 북미 소통 채널에 대해선 "뉴욕 채널을 더 강하게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미국의 정권이양기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선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제재 완화의 논거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시험발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노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 미국 내 인종 갈등을 비롯한 내부 문제에 매몰될 가능성과 한반도 문제가 미중 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을 우려 사항으로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부상이 우려 사항 중 하나"라면서 "미중 관계가 여러 전선에서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한국으로서는 건너기 매우 힘든 길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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