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스트레스가 성범죄 재범 유발높여"…與 "성범죄 합리화 발언"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스트레스나 불필요한 침해가 오히려 성폭력 전과자들의 재범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중 "성폭력 범죄는 충동에 의해 이뤄지고 그 충동의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쌓여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말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거나 감시를 강화하는 게 성범죄 방지에 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성범죄 합리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의 성범죄 인식이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부장검사까지 지낸 김 의원의 인식 수준이 참으로 저급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범죄를 한낱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다니, 정말이지 끔찍한 발상"이라며 "그렇다면 범죄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면 안 되니, 전자발찌 착용, CCTV 설치, 형량 강화 등 각종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또 "조두순 출소가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공포가 크다"며 "그런데 김 의원의 말대로라면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조두순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냐"고도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시길 바란다. 성폭력 예방 교육 역시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자세로 곧장 징계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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