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피해 보상하라" 韓·中 정부상대 소송 패소

환경재단과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 대표 등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설령 대한민국의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법령상 의무 소홀로 국민이 미세먼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대한민국이 원고 등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들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다하지 못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나 행정입법 등이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직무집행상 위법성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 정부에 대한 소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대표, 안경재 변호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 91명은 지난 2017년 5월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인당 300만원씩 총 2억7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지 않았고 한국 정부도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소송에서 주장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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